[한국경제]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하면 자금 빼달라는 증권사 큰손 & 금융당국의 e커머스 규제?(24.09.06)

경제신문은 경제 공부의 기초다.

일주일 중 최소 5일은 스크랩을 꼭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할 점들을 나열하고 진행해야지!

​

※ Must DO!!

- 경제신문 기사는 2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30분 이내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 관점과 질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경제신문 스크랩 내용

1. 핵심 내용 구조화 : 무엇을 / 왜 / 어떻게

2. 용어 정리 : 모르는 용어 정리하기

3.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4. 투자에 관한 의견

​

​

​

​

스크랩 1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0520?date=20240906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무슨 일이

 

📰 핵심 내용 구조화

​

WHAT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

WHY

- 

 

HOW

- 5일 개인 국내 증시는 3조 5635억 원치를 팔고 13조 원의 해외 주식 순매수를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 5천만 -> 1억 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등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도 추진 중

-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 주주환원율 등 기초체력 면에서 한국 증시보다 월등이 앞서기에 해외 투자에 혜택 주면 더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 사라진다.

​- 각 증권사에서는 일부 큰손들이 금투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국내 주식 매도해 달라고 벌써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금투세 도입되면 국내 주식에서 빠진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증시와 노후 자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해칠 우려.

​📖 용어 정리

- 금융투자소득세 :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

 

​

🧐 질문❔

 

​

😎 답변 ❗

 

​

​

​

​

💡 투자에 적용할 점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도 부족하고 세금도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해서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도 좋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한다.

나는 지금 국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진짜 전혀 없지 않나?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과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

스크랩 2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0510?date=20240906

e커머스·플랫폼 '직접 규제' 꺼내든 금감원

 

📰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금융당국이 온라인 쇼핑몰, 정보기술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

WHY

-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금융사에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함.

​

HOW

- 금융사 통해 비금융사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 추진하고 향후 직접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 운영위험은 금융사의 잘못된 절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해 비금융 위험도 금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 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제 우선 도입하고 보험사에는 제휴한 법인 보험대리점의 판매 실태 등에 따라 요구 자본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다만 직접 규제는 금융당국이 비금융사의 경영활동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다.

- 특정 회사의 문제를 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 용어 정리

 

🧐 질문❔

 

​

😎 답변 ❗

 

💡 투자에 적용할 점

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태는 e커머스 시장 전체의 문제보다 한 기업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이런 비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면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