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대차와 GM 손잡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폐지, 부동산 세금 덜 낸다?(24.09.13)

경제신문은 경제 공부의 기초다.

일주일 중 최소 5일은 스크랩을 꼭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할 점들을 나열하고 진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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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DO!!

- 경제신문 기사는 2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30분 이내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 관점과 질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경제신문 스크랩 내용

1. 핵심 내용 구조화 : 무엇을 / 왜 / 어떻게

2. 용어 정리 : 모르는 용어 정리하기

3.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4. 투자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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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3365?date=20240913

현대차·GM 뭉쳤다…세계 최대 '자동차 동맹' 탄생

 

📰 핵심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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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신차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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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중국 전기차 침공에 맞서기 위해 세계 3위와 5위가 손을 잡은 것.

 

HOW

-승용차와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공급망 공동 관리, 친환경에너지 기술 공동 개발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

-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모두 포함해 함께 개발/생산

- 리베징(현대차와 GM 로고 같이 달기)

- 배터리 소재, 철강재 등 주요 부품 공급망 공유, 같이 주문

- 각자의 공장에서 상대방 차량 대신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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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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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대차와 GM이 가진 세계 최고 기술은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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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현대차

- 전기차 플랫폼 E-GMP : 초고속 충전, 높은 안정성,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전기차에 제공

- 수소 연료전지 기술 : 글로벌 수소 경제를 주도

- 자율주행 기술 : 최근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실현 목표로 기술 개발 중

- 스마트 모빌리티와 UAM(Urban Air Mobility) :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

 

GM 

- 전기차 배터리 Ultium

- 슈퍼 크루즈 : 자율중행 보조 시스템. 핸즈프리 운전 가능한 기술

- 연료전지 기술 : Hydrotec 이란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중. 현대차와 다르게 상용 차량과 군사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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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적용할 점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는 것이 한편으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기술력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어 보인다.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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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3292?date=20240913

30억짜리 아파트 집주인, 보유세 얼마나 낮아지나 봤더니…

 

📰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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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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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폐지 수순

-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시세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느 구조.

-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 * (1+시장변동률) 적용.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

- 이전에는 공시가격 올라 국민이 낸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늘어나고 있었다.

- 집값이 하락할 때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지금처럼 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되면 공시가 실거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 뛸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 지역, 주택 유형, 가격대 등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 큰 것도 좁히기 위한 '보정 작업' 지속하기로 했다.

- 이 안 실행하려면 부동산공시법 개정 필요한데 야당이 이를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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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공시가격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공적으로 산정한 가격.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근 유사 부동산 가격 비교

- 부동산의 개별 특성 : 위치, 면적, 건축 연도, 구조, 상태, 층수, 전망 등 

- 주변 환경 및 인프라

- 시장 동향 : 전체 시장의 상승/하락 추세도 반영한다.

- 국토교통부의 지침 및 감정평가사 의견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기준 발표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이 기준에 따라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 평가한다.

-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 부동산 실제 상태 파악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 수집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 질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정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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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동되고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세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시장가격은 개인 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 동일한 조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한다. 

💡 투자에 적용할 점

이것 또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될까 봐 무섭긴 하네.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