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공무원 줄이려는 정부 & 주담대 규제에도 늘어나는 대출(24.09.09)

경제신문은 경제 공부의 기초다.

일주일 중 최소 5일은 스크랩을 꼭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할 점들을 나열하고 진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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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DO!!

- 경제신문 기사는 2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30분 이내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 관점과 질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경제신문 스크랩 내용

1. 핵심 내용 구조화 : 무엇을 / 왜 / 어떻게

2. 용어 정리 : 모르는 용어 정리하기

3.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4. 투자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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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1266?date=20240909

[단독] 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 핵심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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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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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

 

 

HOW

- 내년에 공무원 수가 108명 늘어나는데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 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감축.

- 공무원 정원 축소, 공공부문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길 방침

- 매년 기관별 정원의 1%를, 5년간 5% 감축하기로 했다.

- 국세청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증가해 필수 치안 부분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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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적용할 점

​공무원이 줄어들면 세금이 빠져나갈 곳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도 결국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한 정책인데, 어쩌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도 이러한 정책 중 일부가 아닐까 싶다.

그 말은, 앞으로 세금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거두게 될 것 같은데, 다음 타깃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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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31271?date=20240909

"규제도 더 이상 안 먹히네"…주담대 조이자 신용대출 '폭주'

 

📰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 30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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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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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하고 은행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 내놓지만 광풍 멈추지 않고 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다.

- 7월까지는 전월 대비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지난달에는 8495억 원 증가하더니 이번 달에는 5일 만에 4759억 원이 늘어났다.

- 주담대가 막히 개인은 신용대출로, 은행 대출이 막힌 개인은 2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 도입을 저울질 중이다.

- 평균 금리가 연 14%인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41조 2266억 원)

- 대출자의 은행별 평균 DSR 일괄 하향,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LTI), 카드론 한도 제한 등의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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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카드론 :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기 대출 서비스. 일정 금액을 대출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신용카드 자체 결제 기능과는 별개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현금 대출 서비스. 

카드 사용자의 신용도와 카드사의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 질문❔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어떤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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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LTV와 DTI 규제 강화 : 자신의 소득이나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받지 못하게 하는 비율을 높여 대출 자체의 규제

2. 다주택자 규제 :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그러나 실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현금보유량이 많은 자산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세금 부담을 전가하며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4. 금융권 대출 규제 : 대출 받는 데 추가적인 제한 두고 대출 한도 축소, 이자율 조정

5.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감독 : 세금 신고 강화, 차명 거래 및 불법 거래 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투기 수요를 막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 투자에 적용할 점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규제만으로 부동산의 열기가 쉽게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는 전세자금대출에도 규제를 강화한 만큼 부동산 가격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는지 보고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