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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한국경제] 국회의원이 부르면 기업회장 출석해라?! & 미국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 문제(24.12.13)

by 트리플S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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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은 경제 공부의 기초다.

일주일 중 최소 5일은 스크랩을 꼭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할 점들을 나열하고 진행해야지!

※ Must DO!!

- 경제신문 기사는 2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30분 이내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 관점과 질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경제신문 스크랩 내용

1. 핵심 내용 구조화 : 무엇을 / 왜 / 어떻게

2. 용어 정리 : 모르는 용어 정리하기

3.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4. 투자에 관한 의견

스크랩 1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69424?date=20241213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

n.news.naver.com

 

📰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WHY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회에 동행명령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HOW

- 기업인 망신주는 출석 요청 빈도 늘어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다.

​- 실제 2021년 10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 있는지 물었다.

- 국회가 서류 제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증인.참고인은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 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

 

🧐 질문❔

최태원 회장이 불려갔을 때 실제 영업기밀 관련 대답을 했나?

😎 답변

실제 영업기밀을 말하지는 않고 대기업의 역할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중요함을 다루었다.

그린수소 도입과 탄소중립 등 수소경제 관련 전반적인 국가 비전이 논의된 사례가 있었다.

 

💡 투자에 적용할 점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다.

특히 반도체와 같이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크랩 2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69383?date=20241213

 

보험 CEO 피살에…도마 오른 美 의료시스템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41세 제니 왓슨은 간질과 섬유근육통을 포함한 다발성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

n.news.naver.com

 

 

📰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2010년 제정된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이후 제반 비용 증가로 보험사들은 의료 서비스 요청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 청구의 거절이 생겼다.

WHY

아마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HOW

- 비영리단체 KFF에 따르면 환자 중 약 10%만 이러한 거절에 항소하며 그마저도 1/3은 보험금을 최종 지급받는 데 실패했다.

- 94% 의사가 '사전 승인으로 치료가 지연됐다'라고 말하고 78%는 사전 승인으로 환자들이 치료 포기한 사례 있다고 했다.

- 반면 보험료 상승률은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앞질러서 상승했다.

​📖 용어 정리

- 제반 비용 : 특정 작업,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이다.

🧐 질문❔

우리나라 보험 지급 거절율은 얼마나 되고 미국과 우리나라 보험사 영업이익률 차이가 얼마나 되나?

😎 답변

미국의 평균 거절율은 약 16%로 알려져 있고 일부 보험사는 30% 이상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이보다 적은 비율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 거부 사유를 확대 해석하거나 의료자문을 남용해 논란이 있다.

영업이익률은 미국 보험사들이 평균 8-10%로 우리나라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의 경우 손실률이 높아 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투자에 적용할 점

보험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이번 보험사 CEO 살해 사건에도 시민들이 열광하고 오히려 옹호하며 살인범에 대한 옹호와 인기가 늘어가고 있다. 단순히 보안 요원을 늘린다고 해서 목숨이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는 더욱..

이에 대해 변화가 생긴다면 미국 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급률이 계속 줄고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면 처방을 통한 약이 아닌 일반 약을 더 많이 찾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식품이나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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